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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1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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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12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세종
4
광장
2
화우
1
다인
1
세화
1
동서
1
두레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2018년
2016년
2014년
2013년
2011년
10. 대전고등법원 2011.04.07 선고 2010누2638 판결
  수령한 금액은 투자금의 반환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법

2010년
2009년
2008년
16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8.02.14 선고 2007가단4912 판결
  국세보다 우선하는 대항력을 갖춘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17.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08.01.24 선고 2007가단6246 판결
  소액임차보증금 권리자의 배당이의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

2007년
19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7다23425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55(2)민,14;공2007.9.15.(282),1456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20. 대법원 2007. 6. 14. 선고 2005다29290,29306 판결
  [증서진부확인·계약금][공2007.7.15.(278),1042]
   증서진부확인 계약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2005년
2002년
2001년
25. 대법원 2001. 8. 21. 선고 2001다31264 판결
  [매매대금][공2001.10.1.(139),2051]
   매매대금
   민법

26. 대법원 2001. 2. 9. 선고 99다48801 판결
  [정기예탁금반환][공2001.4.1.(127),603]
   정기예탁금반환
   민법

2000년
27. 대법원 2000. 5. 30. 선고 2000다2566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2000.7.15.(110),1533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1999년
31. 대법원 1999. 2. 5. 선고 97다2659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9.3.15.(78),434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상법

1998년
33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7다53762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[공1998.7.15.(62),1875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상법

1997년
34. 대법원 1997. 3. 25. 선고 96다5127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7.5.1.(33),118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수표법

1996년
1994년
36. 대법원 1994. 11. 22. 선고 94다19617 판결
  [보험금반환][공1995.1.1.(983),68]
   보험금반환
   민법 보험업법

1990년
1987년
38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6다카1348 판결
  [수표금][집35(1)민,211;공1987.5.15.(800),718]
   수표금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6년
1985년
40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5다카1268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5.12.15.(766),154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1984년
43. 대법원 1984. 10. 10. 선고 84다카780 판결
  [보증채무금][공1984.12.1.(741),1796]
   보증채무금
   민법

1983년
48. 대법원 1983. 6. 28. 선고 81다44 판결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][집31(3)민,71;공1983.9.15.(712),1242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49. 대법원 1983. 2. 8. 선고 81다카621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][집31(1)민,66;공1983.4.1.(701)494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2년
1981년
1980년
52. 대구고법 1980. 12. 4. 선고 80나114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493]
   원인무효에인한토지가등기말소의회복등기등청구사건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8년
53. 대법원 1978. 10. 10. 선고 78다75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26(3)민,104;공1979.1.15.(600),11482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54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다864 판결
  [물품대금][집26(2)민,179;공1978.9.1.(591) 10953]
   물품대금
   민법 상법

1976년
1975년
1974년
1971년
1969년
1968년
1967년
65. 대법원 1967. 11. 21. 선고 67다63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15(3)민,300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63년
68. 대법원 1963. 6. 13. 선고 63다19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집11(2)민,006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   민법

1962년
69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다50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4)민,13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70. 대법원 1962. 10. 25. 선고 62다431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집10(4)민,156]
  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1. 대법원 1962. 10. 18. 선고 62다535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집10(4)민,081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72. 대법원 1962. 4. 18. 선고 4294민상850 판결
  [약속어음금][집10(2)민,120]
   약속어음금
   민법

196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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